헌재 “국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 없다”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사진=법률닷컴) 헌법 재판소가 22일 행정 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 쟁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 경찰 위원회(경찰 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위는 9월 행정 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국가 경찰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기관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 능력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