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해봄입니다.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 아랫집이나 윗집을 방문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고자 윗집을 방문한 경우 등 피해를 입으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서둘러 찾아갔을 뿐인데 억울하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사건과 함께 문제가 되는 주거침입의 경우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침입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최근에는 주거침입의 고의라기보다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갔다가 배우자의 외도행위 증거를 수집하려 하거나 또는 외도행위를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경우 ‘강력범죄도 아니고 선처될 것이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거침입죄는 보호되어야 하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됨은 물론 폭행이나 성범죄 등 다른 2차 범죄로 사안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중형이 선고되거나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거부)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경우 ‘강력범죄도 아니고 선처될 것이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거침입죄는 보호되어야 하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됨은 물론 폭행이나 성범죄 등 다른 2차 범죄로 사안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중형이 선고되거나 수사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거부)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 자체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협박, 폭행 등 다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다른 죄명이 추가되므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함께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을 저지르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약칭: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등)①삭제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속), 제2항(상속)
둘 이상이 함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특별법이 적용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처벌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받는 만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해봄의 의견주거침입죄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이 된 사람들은 ‘설마 이런 사안으로 처벌받겠지’라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여 의혹을 풀 수도 있지만 성범죄나 기타 범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 성립이 되는지부터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공개 요청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대응방향을 설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억울한 입장이라면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에 근거해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건의 경우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성향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무리하게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펌 해봄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 063-213-5010로펌 해범 송지영변호사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정목빌딩 4층 403호#전주형사변호사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전주여성변호사 #전주형사합의변호사 #전주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침입죄처벌 #주거침입죄경찰조사 #주거침입성범죄 #주거침입절도 #퇴거불응죄 #특수주거침입죄